가뭄
지구상에서 물은 증발, 강수, 지표수, 지하수, 해수를 순환한다. 그러다 자연적·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물이 영구적 또는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는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때를 가뭄이라 부른다. 여기서 ‘부족함’을 인간 활동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가뭄의 정의도 몇 가지로 구분된다.
기상·기후학에서는 강수가 적거나 없는 기간을 가뭄이라 부른다. 대기 대순환과 기후변화,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근본적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기상학적 가뭄은 타 분야 가뭄의 선행 현상이 된다. 수문 분야에서는 인간 활동에 필요한 가용한 수자원이 현저히 부족할 때를 가뭄이라 정의한다. 현저히 적은 강수량과 자연 재난, 또는 수자원 확보 시설의 부족이나 유출량 조절을 잘못 한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농업에서는 농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토양수분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가뭄이라 부른다. 수문학적 가뭄과 유사하지만 농작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적 가치
가치(Value)란 무엇인가? 가치는 어떤 사물·현상·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가치는 현실세계에 대한 인간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의식적인 관계가 축적된 결과로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의 내용은 변화되는 의식구조를 반영하면서 시대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끝으로 가치를 표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화폐이며 이것을 우리는 경제적 가치(Economical Value)라 부른다. 신고전학파 후생경제학에 근거해 볼 때 경제적 가치는 인간의 후생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는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된다.
가뭄을 끊는 강수의 가치
가뭄을 끊은 강수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가뭄의 정의만큼 다양한 계산법이 존재한다. 박상덕과 김만재(2009)는 태백시내 100세대를 대상으로 빨래, 목욕, 청소 등 일상생활 부분의 불편함에 대한 비용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09년 2월 기준 태백시 가구당 1일 가뭄고통 비용 은 약 28,721원으로 산정되었다. 국립기상과학원(이영곤 등, 2010)은 2009년 겨울 가뭄을 해갈하는 2009년 4월 20~21일 강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물의 사용가치에 초점을 맞춰 수자원 확보, 대기질 개선, 산불방지, 가뭄해소 등 강수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였다. 수자원확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댐과 저수지에 유입되는 용수의 증가량에 용수단가(48원/m3)를 적용해서 58.5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대기질 개선 효과는 비의 세정효과로 미세먼지(PM10)과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황(SO2)의 감소된 양에 1kg당 피해비용를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각 오염물질이 대기경계층 1 km 이내에 고루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비의 세정효과에 의한 대기질 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 결과 총 1,754억 원이 계산되었다. 이어서 비에 의한 산불방지 효과에 대한 가치는 4월 중 비가 내리기 이전인 4월 1~19일 동안 일평균 산불 피해 면적에 ha당 복구비용 541.4만원을 곱해서 계산하였다.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추가적으로 비가 내린 4월 24일 이전 4일 동안의 산불 감소율 98%을 4월 20~21일 내린 비의 효과로 보고 가중치를 추가적으로 곱하였다. 그 결과 산불방지 부분에 있어서 이번 비의 사례에 대한 가치는 약 4.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오랜 가뭄 후에 내린 비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태백시의 가구당 1일 가뭄고통 비용 28,721원을 이용하였다. 비가 내리기 전·후 유효가뭄지수(Effective Drought Index, EDI)가 -1.5(심한 가뭄) 이상으로 증가한 지역의 총 가구 수에 대해 적용한 결과 약 28,721원의 가치가 산정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4월 20~21일 가수에 대한 총 경제적 가치는 2,900.5억 원이었다.
Table 1. 2009년 4월 20-21일 강수의 경제적 가치
Sector | Evaluation factors | Costs (Billion won) |
---|---|---|
Secureness of the water resources | Multipurpose and Irrigation dams | 4.09 |
Reservoirs | 1.83 | |
Improvement of the air quality | PM10 | 43.13 |
NO2 | 23.62 | |
CO | 100.73 | |
SO2 | 7.92 | |
Prevention of the forest fire | Restoration expenses | 0.48 |
Drought reduction | The social pain cost of drought | 108.65 |
Total | 290.45 |